참고용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계산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국가R&D,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자주 확인하는 자부담금, 현금·현물부담금, 사업비 세목 계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기준은 사업별 공고문과 전문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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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란?

총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 연구개발비 범위는 공고문 및 협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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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이란?

정부지원금은 국가R&D 과제에서 정부(전문기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연구개발비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주관기관 유형·과제 유형·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지원 비율은 공고문마다 상이합니다. 단정적인 기준값 없이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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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이란?

자부담금은 연구기관(주관기관, 협동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자부담 비율 및 인정 범위는 공고문·협약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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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의 차이

현금부담금은 실제 현금으로 투입하는 자부담 금액을 말합니다. 현물부담금은 현금 대신 인력·장비·공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자부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인건비 일부나 자체 보유 장비 사용을 현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은 전문기관 지침 및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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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편성 시 주의사항

연구비 세목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세목별로 편성 가능한 비율이나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세목 간 이월 기준도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세목 한도와 전용 기준은 사업별로 다르므로, 공고문과 연구비 사용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계산 전에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FundCalc는 어떤 계산기인가요?

FundCalc는 정부지원사업, 국가R&D, 사업화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현금·현물부담금, 사업비 세목을 계산하는 참고용 웹 계산기입니다. 정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공식 계산 서비스는 아닙니다.

자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부담금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적용 비율과 인정 범위는 사업별 공고문·협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부담금은 실제 현금으로 투입하는 금액이고, 현물부담금은 인력·장비·공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부담 방식입니다. 인정 항목과 산정 방식은 정부지원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최대 편성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구수당은 국가R&D 등 일부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 인건비의 20%를 참고값으로 표시하며, 실제 기준은 과제별 공고문과 전문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제출용 확정 자료가 아닌 편성 검토용 참고값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사업별 공고문, 협약서, 전문기관 안내와 관련 공식 매뉴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R&D 과제의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화 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전문기관 안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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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검토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의 공식 계산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령·지침의 해석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과제 편성 시에는 해당 사업 공고문, 협약서, 연구비 사용 지침 및 전문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